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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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총 소요 예산은 9조 6000억 원에 달하였고, 정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자분들이라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시라면 한번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 신고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개업을 했다면 2019년 신고 매출액 × 12/9을 하시면 됩니다.

2.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말합니다.

3.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2021년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정리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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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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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경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사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3709 

  JTBC뉴스 - 소상공인 지원 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물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힘이 됩니다.